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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금감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계약 무효화 소송 공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기존에는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대부계약이라 하더라도 원금과 법정최고금리(연 20%) 이내의 금액에 대해 상환 의무가 있었으나, 이제는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적용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보도자료‘반인륜적 불법대부계약 근절 위해 계약무효 소송 제기’참고 (2024.1.22.)> 대한법률구조공단은 6일 급전을 빌려준 뒤 채무자의 지인·가족 등에게 대부사실을 유포하고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대부업자 A씨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리해 계약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대 남성 B씨는 2021년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대부업자 A씨로부터 10만~20만원씩 모두 17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다. 대출기간은 3~14일이며, 그 기간 대출이자는 6만~20만원으로 연 이자율은 최고 7,300%에 달했다. 대부업자 A씨는 B씨가 상환을 연체하자 가족과 지인에게 대부 사실을 알리고 이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른 대부업자를 소개해 돌려막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이같은 사실이 직장에 알려져 직장을 잃었다. 한편 공단은 지난달 22일에도 40대 남성에게 대출한 뒤 연체되자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한 대부업자 C씨를 상대로 계약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해 말부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계약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감원에 신고할 경우 사건을 넘겨받아 소송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반인륜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도 허용치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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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 취임
최영태 제40대 남부지방산림청장이 2024년 2월 5일자로 취임하였다. 2003년 기술고시 38기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최영태 신임 청장은 산림청 산림휴양정책과, 산림정책과, 산림생태계복원팀장, 국제협력담당관을 거쳐 국립수목원장, 국립품종관리센터장 등을 역임한 산림정책 및 행정의 전문가이다. 최 신임 청장은 “숲으로 잘 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적극행정이 매우 중요하며, 임업인 및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와 산림청의 비전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태 청장은 취임식에 바로 이어 『안전실천 결의문』을 전 직원과 함께 낭독하고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직무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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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50사단, 2024년 혹한기 전술훈련 실시
육군 50보병사단은, 1월 29일(월)부터 2월 2일(금)까지 대구, 경북 일원에서 2024년 혹한기 전술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임무에 기초한 동계 작전수행능력을 검증 및 확고한 전투준비태세 확립과 ◇부대별 특성에 맞는 임무수행능력 배양,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작전능력 숙달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혹한기 전술훈련 기간 실제 병력 및 장비의 이동이 계획되어 있으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0사단은 ‘대구와 경북을 수호하는 가장 강한 힘’으로써 소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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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주 하회세계탈박물관 학예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
조선주, 하회세계탈박물관 학예사가 2024 박물관·미술관 업무추진 유공 포상자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박물관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2024 전국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를 열고 박물관·미술관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조선주학예사는 지난 7년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운영하며 14,251명의 수혜를 통해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을 통한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점과 2022~23년 ‘박물관·미술관 온라인콘텐츠제작지원사업’을 통해 14개의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여 유튜브 구독자를 4,270명 증가 및 조회수 40,000회 이상의 성과를 이루며 박물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썼다. 또한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 사업’을 통해 문화환경취약지역의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2023년 ‘전시정보 수어영상 제작지원사업’을 통해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 누림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공로로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아울러 조선주학예사는 ‘2015년 전국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2012 박물관·미술관 창체 프로그램 콘테스트’ 최우수상 수상, ‘2013 한국사립박물관협회 에듀케이터지원사업’ 최우수에듀케이터상 그 외 다수의 상을 받은 바 있다. 조선주학예사는 “앞으로도 지역의 박물관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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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예비(초기) 창업자’ 모집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기술핵심기관인 국립금오공과대학교(총장 곽호상)에서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예비(초기) 창업자를 모집한다. 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단장 권오형)은 최대 1,500만 원의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하는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에 참여할 지역 예비(초기) 창업자를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발굴 및 검증하여 조기 사업화하고, 성공적인 창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을 주관하는 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은 아이디어 구체화, 비즈니스 모델 설계,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필수 교육을 비롯해 사업화 자금 조달 및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확보 등의 심화 교육, 그리고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예비 및 초기 창업패키지’등과도 연계하여 창업관련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오공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s://www.kumoh.ac.kr)을 참고하면 된다. 올해 3년차에 접어든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은 지난 2년간 62개 팀이 참여하여 22개팀이 창업했으며, 28개 기업이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받아 현재 사업화를 진행 중이다. 권오형 강소특구육성사업단장은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의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창업자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이뤄내고, 지역 내 기술 창업 생태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인 금오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로 연구, 주거, 산업, 문화를 집적한 공간이다. 지난 2020년 금오공대와 더불어 금오테크노밸리, 국가산단 4단지 일부, 구미하이테크밸리 일부 지역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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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회장기전국장사씨름대회, 12일 경북 문경서 개최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문경시체육회와 문경시씨름협회가 주관하는 「제53회 회장기전국장사씨름대회」가 3월 12일(일)부터 18일(토)까지 7일간 경북 문경시 문경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는 대회로 112팀, 984명의 선수가 참가해 치열한 씨름 열전을 벌인다. 경기는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의 개인전 7체급과 단체전, 여자부 개인전 3체급으로 각각 펼쳐지고, 전 종별 예선전~8강전까지는 단판제로 하며, 준결승 및 결승전은 3판 2선승제로 진행된다. 또한, 모든 경기는 맞붙기(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든 경기는 대한씨름협회 유튜브 채널 ‘더씨름 LIVE’와 ‘샅바 TV’에서 볼 수 있으며, 15일(수) 대학부 개인전 각 체급 결승 및 단체전 결승, 16일(목) 중학부 개인전 각 체급 결승 및 단체전 결승, 17일(금) 고등부 단체전 준결승·결승은 MBC PLUS(MBC SPORTS+)에서도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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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지리산둘레길 토요걷기’ 개최
-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에서 운영·관리중인 국가숲길 지리산둘레길에서 지난 3월 23일(토)을 시작으로 7월 13일(토)까지 토요걷기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토요걷기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마다 구간을 이어 걸어, 289.4km의 지리산둘레길을 한 바퀴 걷게 되는 행사이다. 지난 3월 23일(토) 산청 성심원~운리 구간을 시작으로 하동, 구례, 남원 방향으로 이어 걷게 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숲길등산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문화·생태·역사에 대한 해설을 들을 수 있으며 완주 후 출발지로 회귀하는 교통편도 제공된다. 2013년부터 시작된 토요걷기 프로그램은 지리산둘레길의 생명평화, 성찰과 순례의 걷기문화 확산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이다. 참가신청은 지리산둘레길 홈페이지(http://trail.or.kr)에서 선착순 20명으로 받고 있다. 전범권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국가숲길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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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지리산둘레길 토요걷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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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최고 등급’ 달성
- 한국학중앙연구원(임치균 부원장, 원장 직무대행)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공공데이터 정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총 696개 기관(중앙 45, 광역 17, 기초 226, 공공기관 391, 시도교육청 17)을 대상으로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기타 등 5개 영역 16개 지표로 평가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최고 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번 평가에서 전체 696개 기관 평균 점수(63.1점)보다 높은 87.61점을 획득했으며, 연구원이 속한 기타공공기관 평균점수(56.92점)와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사전 예방적 품질관리 활동을 적극 수행한 결과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적기처리율,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등의 개방 분야부터 수요자 의견 수렴 등의 활용까지 전 지표에서 1등급을 받았다. 임치균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결과는 우리 기관이 열린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우리 기관의 공공데이터가 앞으로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품질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공공데이터는 연구원 홈페이지(www.aks.ac.kr),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kdp.aks.ac.kr), 디지털장서각(jsg.aks.ac.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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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최고 등급’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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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과학관 울진 서식 산양 보호 활동 참여
- 국립해양과학관(관장 김외철)은 사단법인 한국산양․사향노루보호협회 울진군지회와 함께 15일 경북 울진군에 서식하는 산양 먹이주기 활동에 참여하였다. 산양은 천연기념물 제21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보호하고 있다. 국립해양과학관은 산양의 개체 보전을 위해, 먹이활동이 어려운 겨울철에 산양의 탈진 및 폐사를 막고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산양 먹이주기 활동에 참여했다. 국립해양과학관은 울진 지역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겨울철 산양 먹이주기 활동을 계기로 울진군 생태환경 보전과 지역사회 공헌에 더욱 활발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산양․사향노루보호협회 울진군지회 김경하 회장에 따르면 2010년 겨울, 울진에 서식하는 산양 25마리가 아사한 사건 이후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적극적인 산양 보호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먹이급이대 설치를 요청하고 주도적으로 동절기 산양 먹이주기 활동을 이끌어 왔다며, 울진산양을 지키기 위한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국립해양과학관 김외철 관장은“해양과 육상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꿔야 한다. 국립해양과학관은 앞으로도 울진 지역의 생태환경 보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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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과학관 울진 서식 산양 보호 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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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금감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계약 무효화 소송 공조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기존에는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대부계약이라 하더라도 원금과 법정최고금리(연 20%) 이내의 금액에 대해 상환 의무가 있었으나, 이제는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적용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보도자료‘반인륜적 불법대부계약 근절 위해 계약무효 소송 제기’참고 (2024.1.22.)> 대한법률구조공단은 6일 급전을 빌려준 뒤 채무자의 지인·가족 등에게 대부사실을 유포하고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대부업자 A씨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리해 계약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대 남성 B씨는 2021년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대부업자 A씨로부터 10만~20만원씩 모두 17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다. 대출기간은 3~14일이며, 그 기간 대출이자는 6만~20만원으로 연 이자율은 최고 7,300%에 달했다. 대부업자 A씨는 B씨가 상환을 연체하자 가족과 지인에게 대부 사실을 알리고 이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른 대부업자를 소개해 돌려막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이같은 사실이 직장에 알려져 직장을 잃었다. 한편 공단은 지난달 22일에도 40대 남성에게 대출한 뒤 연체되자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한 대부업자 C씨를 상대로 계약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해 말부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계약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감원에 신고할 경우 사건을 넘겨받아 소송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반인륜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도 허용치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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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금감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계약 무효화 소송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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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 취임
- 최영태 제40대 남부지방산림청장이 2024년 2월 5일자로 취임하였다. 2003년 기술고시 38기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최영태 신임 청장은 산림청 산림휴양정책과, 산림정책과, 산림생태계복원팀장, 국제협력담당관을 거쳐 국립수목원장, 국립품종관리센터장 등을 역임한 산림정책 및 행정의 전문가이다. 최 신임 청장은 “숲으로 잘 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적극행정이 매우 중요하며, 임업인 및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와 산림청의 비전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태 청장은 취임식에 바로 이어 『안전실천 결의문』을 전 직원과 함께 낭독하고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직무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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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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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50사단, 2024년 혹한기 전술훈련 실시
- 육군 50보병사단은, 1월 29일(월)부터 2월 2일(금)까지 대구, 경북 일원에서 2024년 혹한기 전술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임무에 기초한 동계 작전수행능력을 검증 및 확고한 전투준비태세 확립과 ◇부대별 특성에 맞는 임무수행능력 배양,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작전능력 숙달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혹한기 전술훈련 기간 실제 병력 및 장비의 이동이 계획되어 있으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0사단은 ‘대구와 경북을 수호하는 가장 강한 힘’으로써 소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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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50사단, 2024년 혹한기 전술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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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지리산둘레길 토요걷기’ 개최
-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에서 운영·관리중인 국가숲길 지리산둘레길에서 지난 3월 23일(토)을 시작으로 7월 13일(토)까지 토요걷기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토요걷기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마다 구간을 이어 걸어, 289.4km의 지리산둘레길을 한 바퀴 걷게 되는 행사이다. 지난 3월 23일(토) 산청 성심원~운리 구간을 시작으로 하동, 구례, 남원 방향으로 이어 걷게 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숲길등산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문화·생태·역사에 대한 해설을 들을 수 있으며 완주 후 출발지로 회귀하는 교통편도 제공된다. 2013년부터 시작된 토요걷기 프로그램은 지리산둘레길의 생명평화, 성찰과 순례의 걷기문화 확산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이다. 참가신청은 지리산둘레길 홈페이지(http://trail.or.kr)에서 선착순 20명으로 받고 있다. 전범권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국가숲길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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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지리산둘레길 토요걷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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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최고 등급’ 달성
- 한국학중앙연구원(임치균 부원장, 원장 직무대행)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공공데이터 정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총 696개 기관(중앙 45, 광역 17, 기초 226, 공공기관 391, 시도교육청 17)을 대상으로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기타 등 5개 영역 16개 지표로 평가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최고 등급인 ‘우수’등급을 받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번 평가에서 전체 696개 기관 평균 점수(63.1점)보다 높은 87.61점을 획득했으며, 연구원이 속한 기타공공기관 평균점수(56.92점)와 비교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사전 예방적 품질관리 활동을 적극 수행한 결과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적기처리율, 개방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 개방데이터 제공주기 준수율 등의 개방 분야부터 수요자 의견 수렴 등의 활용까지 전 지표에서 1등급을 받았다. 임치균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결과는 우리 기관이 열린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우리 기관의 공공데이터가 앞으로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품질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공공데이터는 연구원 홈페이지(www.aks.ac.kr), 한국학자료통합플랫폼(kdp.aks.ac.kr), 디지털장서각(jsg.aks.ac.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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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최고 등급’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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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과학관 울진 서식 산양 보호 활동 참여
- 국립해양과학관(관장 김외철)은 사단법인 한국산양․사향노루보호협회 울진군지회와 함께 15일 경북 울진군에 서식하는 산양 먹이주기 활동에 참여하였다. 산양은 천연기념물 제21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보호하고 있다. 국립해양과학관은 산양의 개체 보전을 위해, 먹이활동이 어려운 겨울철에 산양의 탈진 및 폐사를 막고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산양 먹이주기 활동에 참여했다. 국립해양과학관은 울진 지역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인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겨울철 산양 먹이주기 활동을 계기로 울진군 생태환경 보전과 지역사회 공헌에 더욱 활발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산양․사향노루보호협회 울진군지회 김경하 회장에 따르면 2010년 겨울, 울진에 서식하는 산양 25마리가 아사한 사건 이후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가 적극적인 산양 보호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먹이급이대 설치를 요청하고 주도적으로 동절기 산양 먹이주기 활동을 이끌어 왔다며, 울진산양을 지키기 위한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국립해양과학관 김외철 관장은“해양과 육상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꿔야 한다. 국립해양과학관은 앞으로도 울진 지역의 생태환경 보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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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과학관 울진 서식 산양 보호 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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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금감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계약 무효화 소송 공조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기존에는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대부계약이라 하더라도 원금과 법정최고금리(연 20%) 이내의 금액에 대해 상환 의무가 있었으나, 이제는 민법상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적용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보도자료‘반인륜적 불법대부계약 근절 위해 계약무효 소송 제기’참고 (2024.1.22.)> 대한법률구조공단은 6일 급전을 빌려준 뒤 채무자의 지인·가족 등에게 대부사실을 유포하고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대부업자 A씨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리해 계약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대 남성 B씨는 2021년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대부업자 A씨로부터 10만~20만원씩 모두 17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다. 대출기간은 3~14일이며, 그 기간 대출이자는 6만~20만원으로 연 이자율은 최고 7,300%에 달했다. 대부업자 A씨는 B씨가 상환을 연체하자 가족과 지인에게 대부 사실을 알리고 이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다른 대부업자를 소개해 돌려막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이같은 사실이 직장에 알려져 직장을 잃었다. 한편 공단은 지난달 22일에도 40대 남성에게 대출한 뒤 연체되자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한 대부업자 C씨를 상대로 계약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해 말부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계약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감원에 신고할 경우 사건을 넘겨받아 소송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반인륜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도 허용치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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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금감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계약 무효화 소송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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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 취임
- 최영태 제40대 남부지방산림청장이 2024년 2월 5일자로 취임하였다. 2003년 기술고시 38기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최영태 신임 청장은 산림청 산림휴양정책과, 산림정책과, 산림생태계복원팀장, 국제협력담당관을 거쳐 국립수목원장, 국립품종관리센터장 등을 역임한 산림정책 및 행정의 전문가이다. 최 신임 청장은 “숲으로 잘 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적극행정이 매우 중요하며, 임업인 및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와 산림청의 비전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태 청장은 취임식에 바로 이어 『안전실천 결의문』을 전 직원과 함께 낭독하고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직무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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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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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50사단, 2024년 혹한기 전술훈련 실시
- 육군 50보병사단은, 1월 29일(월)부터 2월 2일(금)까지 대구, 경북 일원에서 2024년 혹한기 전술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임무에 기초한 동계 작전수행능력을 검증 및 확고한 전투준비태세 확립과 ◇부대별 특성에 맞는 임무수행능력 배양,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작전능력 숙달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혹한기 전술훈련 기간 실제 병력 및 장비의 이동이 계획되어 있으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0사단은 ‘대구와 경북을 수호하는 가장 강한 힘’으로써 소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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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50사단, 2024년 혹한기 전술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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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울진산림항공관리소 한금석 소장 취임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제6대 울진산림항공관리소장으로 한금석 행정 사무관이 1월 15일부로 취임했다. 한소장은 1993년 우체국에서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북부지방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소속관리소 등을 역임하면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탁월한 산림행정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날 한금석 소장은 관리소 격납고, 계류장 등 주요 시설물을 돌아보고 주요 임무 현안을 보고 받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신임 한금석소장은 “산림항공기 운영 전문기관으로 산불진화, 산림병해충 방제, 산악인명 구조, 산림사업 자재운반 등 안전을 최우선시 하겠으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업무 추진과 직원 간 소통과 화합으로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관리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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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울진산림항공관리소 한금석 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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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주 하회세계탈박물관 학예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
- 조선주, 하회세계탈박물관 학예사가 2024 박물관·미술관 업무추진 유공 포상자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박물관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2024 전국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를 열고 박물관·미술관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조선주학예사는 지난 7년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운영하며 14,251명의 수혜를 통해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을 통한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점과 2022~23년 ‘박물관·미술관 온라인콘텐츠제작지원사업’을 통해 14개의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여 유튜브 구독자를 4,270명 증가 및 조회수 40,000회 이상의 성과를 이루며 박물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썼다. 또한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 사업’을 통해 문화환경취약지역의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2023년 ‘전시정보 수어영상 제작지원사업’을 통해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 누림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공로로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아울러 조선주학예사는 ‘2015년 전국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2012 박물관·미술관 창체 프로그램 콘테스트’ 최우수상 수상, ‘2013 한국사립박물관협회 에듀케이터지원사업’ 최우수에듀케이터상 그 외 다수의 상을 받은 바 있다. 조선주학예사는 “앞으로도 지역의 박물관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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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주 하회세계탈박물관 학예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