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CAMI사 수륙양용버스, 현 국내법으로 도입 불가
- 현재 국내기술로 생산중인 업체보다, 2025년에 생산예정인 업체가 더 높은 점수!
- 부산시 2022년 상반기 운행 목표, 現 선정업체 능력으로 현실상 불가능?

(부산=최영태 기자) 지난 3일 부산시의 ‘부산 수륙양용투어버스 운행 민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자체 생산이 가능한 지역 기업이 아닌 미국 제품을 수입하겠다는 건설사를 선정하여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수륙양용버스 투어 운행을 위한 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으로 대준종합건설(주)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대준종합건설(주)을 주관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주)현대요트, (주)아이리사 등이 참여해 인허가 및 홍보, 운영설비, 수륙양용투어버스 도입 등으로 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미국 CAMI사 수륙양용버스, 현 국내법으로 도입 불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지엠아이그룹이 이번 선정과정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준종합건설(주) 컨소시엄이 수입하려는 미국 CAMI사의 수륙양용버스는 국내 특허 및 선박등록 관련법에 따라 법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지엠아이그룹의 주장에 따르면, “수륙양용버스는 해외수입 후 국내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수입하려는 수륙양용버스가 미국에서 국제선급을 받는다 해도 국내 한국선급에 수륙양용선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등록이 불가능하다”라고 전했다.

본 언론사에서 한국선급에 문의해본 결과 지엠아이그룹의 주장과 동일한 답변이 돌아왔다. 미국 CAMI사 수륙양용버스가 취득한 영국 해사연안경비청 인증(MCA), 미국해안경비대(USCG) 인증은 한국에 운항하는 선박이 받아야하는 인증과 관련이 없는 인증이며 국내 운항이 불가하다는 말을 전했다.

부산시가 제시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은 차량도입계획과 운영시설 확보계획, 사업운영계획, 안전성 등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1순위 업체를 선정했다.

◈현재 국내기술로 생산중인 업체보다, 2025년에 생산예정인 업체가 더 높은 점수!

지엠아이그룹은 심의위원회의 평가절차에도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엠아이그룹의 이준암 대표는 “이번 우선사업자선정 공모의 평가는 심사기준을 잘못 적용했다. 부산시가 지난해 부산해상관광 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및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할 때부터 이번 공모때까지 지엠아이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수륙양용자동차 시승식과 실증테스트까지 진행하고도 현존하는 지역기업을 배제하고 2025년에 제조공장을 설립한다는 업체에 더 높은 평가 점수를 부여한 기준이 잘못됐다”라고 재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엠아이그룹의 관계자는 “MCA인증, USCG복원성 검사 인증은 국내 수륙양용버스 및 안전성 관련 인증에 해당되지 않아서 수입운행이 불가능하다. 이미 국내 개발이 완료되고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선박등록증, 독일선급인증, 국토교통부 차량등록증 취득을 마친 국내 수륙양용자동차 제작 기업을 탈락시키고 언제 도입될지도 모르는 미국 수륙양용버스 수입 운행을 계획하는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 의아한 부분이다”라고 부산시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한 수륙양용자동차 제조 및 운영업체인 지엠아이그룹은 지난 2013년부터 수륙양용버스 개발을 시작해 2018년에 개발을 완료하고 모든 인허가를 마친 부산지역의 기업이다.

◈부산시 2022년 상반기 운행 목표, 現 선정업체 능력으로 현실상 불가능?

대준종합건설(주)가 미국 수륙양용버스의 인허가 및 인증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운영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 과정이 1년 만에 완료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지엠아이그룹의 주장이다.

또한 지엠아이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특허권에도 침해되는 해외제품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며 부산시 관계자도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우선사업자를 선정했다라는 것이 지엠아이그룹 측의 설명이다.

지엠아이그룹 이 대표는 “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심의위원들은 이런 법적인 절차와 인증 문제를 고려하고 평가한 것인지 의문이다. 현재 부산시 내에서 지역기업으로 활발하게 운영 중인 기업을 배제하고 서류상으로 계획만을 제출한 컨소시엄을 우선사업자로 선정한 심사위원들의 해명도 필요할 것”이라며 허탈한 심정을 드러냈다.

한편 지엠아이그룹은 수륙양용버스 관련 특허를 2건 보유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산업통사자원부 장관상을 2018년에 수상한데 이어 해양수산과학기술진응원 우수기술인증도 획득했다. 또한 충청도 부여군의 백마강에서 수륙양용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완도군과도 수륙양용버스도입 협약을 마친 상태다.

국내 유일한 수륙양용버스 개발 기술을 갖춘 지역 기업을 놔두고 국내 인증과 허가도 없는 미국 수륙양용버스를 도입하려는 부산시의 행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우선사업자 선정에 따른 후폭풍은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되고 있다.